[연구보고서 2022-15]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제2장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비대면 진료의 대원칙
1. 대원칙
2.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선정
제2절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한 논의
1. 진료 형태
2. 플랫폼
3. 제공 방법
4.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제공 주체
5. 허용 질환
6. 제공 의료 서비스 형태
7. 약 처방과 배송
8. 수가
9. 법적 책임소재
10. 개인 정보
11. 절차 조건
제3장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검토
제1절 개요
제2절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검토
1. 진료 형태
2. 플랫폼
3. 제공 방법
4.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제공 주체
5. 허용 질환
6. 제공 의료 서비스 형태
7. 약 처방과 배송
8. 수가
9. 법적 책임소재
10. 개인정보
11. 절차 조건
12. 기타 고려 사항
제4장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안)
제1절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안)
1. 시행조건(안)
2. 지원조건(안)
3. 절차 조건(안)
제2절 비대면 진료 조건(안)의 모식도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호주 비대면 진료 시 개인정보보호 체크리스트
부록 2.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와 이전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비교
출처 : 의료정책연구소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