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 국내 의료행위와 처벌 현황
제1절 의료행위 관련 형사사건
제2절 의료분쟁 관련 소송과 소송외 해결 현황
제3장 ? 국외 의료행위와 처벌 현황
제1절 영국
제2절 미국
제3절 일본
제4절 독일
제4장 ? 국내외 현황 및 법제도 비교 분석과 개선 방안
제1절 국내 업무상과실치사상 현황 비교
제2절 국내외 업무상과실치사상 현황 비교
제3절 시사점
? 참고문헌
? 부 록
출처 : 의료정책연구소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