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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3월 변호사 개업 첫 사건으로 의료소송을 수임한 이래 지금까지 32년간 꾸준히 의료분쟁을 다루고, 그 경험을 모아 대학원에서 강의하면서 나름대로 책으로 정리하여 왔다. 이 책은 1997년 출간한 의료소송총론, 2011년에 출간한 의료분쟁조정ㆍ소송총론에서 부족했던 채무불이행책임이론과 판례를 보완하였다.
의료분쟁은 이론이 그대로 실제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원이나 검찰, 수사기관에서도 의료를 이해하고, 의료분쟁을 해석하는 데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의료감정의 객관성, 공정성에 따른 차이 이외에 의료행위를 단순 불법행위책임으로 볼 것인가, 계약위반책임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입증책임을 어떻게 분배하는가에 의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이 의료계약을 전형계약으로 입법한다면 의료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연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및 조제비 심사청구건수가 20억 회를 넘는바, 이는 의료계약이 그 횟수만큼 체결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의료계약이 민법상 어느 전형계약 못지않게 많이 체결되는 것이 현실임에도 이를 규제하는 법조항이 없다 보니 법학자나 법조실무가들이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법익침해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형계약으로서의 의료계약이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이전이라도 의료분쟁을 단순 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위임계약, 도급계약 등 의료계약위반책임으로 해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공동저자로 참여한 백경희 교수, 저자를 믿고 의료사건을 위임하여 주신 의뢰인, 훌륭한 법적 공방을 벌여 주신 상대방 소송대리인, 선도판결을 내려 주신 판사님들 덕분에 출판되었다. 한국의료법학회와 대한의료법학회 회원, 대한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 다양한 질문으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 준 고려대 법무대학원 제자, 법률사무소 해울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준 직원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아흔이 훨씬 넘으셨음에도 지금도 일본최신판례를 찾아 번역해 주시는 아버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처와 아들 유철·원철, 손자 동준, 지우, 지아가 항상 건강하길 바란다.
Contents
제1장 의료분쟁의 개관 1
제1절 서 론 3
제2절 의료분쟁의 실태 21
제3절 의료분쟁의 발생원인 및 대책 23
제2장 의료과실법 33
제1절 의료과실법의 의의 35
제2절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의료과실법과의 관계 41
제3절 의료과실의 이중판단구조 48
제4절 환자의 진료협력의무와 의료과실법의 역할 50
제3장 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 53
제1절 서 론 55
제2절 의료계약 56
제3절 계약상의 권리의무 65
제4절 의사의 법률상 의무 79
제4장 의료과실과 민사책임 107
제1절 우리나라 민사책임의 구조 109
제2절 의료과실 민사책임의 주체 126
제3절 민사책임의 발생요건 140
제4절 의료과실소송과 증명 247
제5절 다른 사고와의 경합 264
제6절 기회상실론 내지 기대권 침해론 266
제5장 손해의 법적 구제방법 277
제1절 의료과실에서 말하는 손해 279
제2절 손해배상액 산정의 법리 293
제3절 법적 구제의 구체적 방법 304
제6장 의료민사소송의 개시 325
제1절 소장의 작성 327
제2절 소장 제출 후의 절차 345
2022-09-12 오후 8:10:45, 조회수 :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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