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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판에서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을 계기로 한시적으로나마 허용된 이른바 비대면 진료의 새로운 모습을 ’[4]의료기관법’ 단락에서 간략하게나마 소개하였다. 환자의 편익과 의료의 안전성을 조화시키는 원격의료의 법정책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 더 넓고 또 깊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에 대한 새로운 법제도의 모습을 ’[12]생명의료법’ 단락에서 소개하였다. 시범사업 등을 거쳐 검사기관 인증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DTC 유전자검사 영역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모쪼록 유전자검사의 본질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 제도가 긍정적인 변화를 거듭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Contents
[1] 기초이론
Ⅰ. 의료의 의의
Ⅱ. 의료생활세계와 의료체계
Ⅲ. 의료법의 정당성
[2] 의 료 인
Ⅰ. 의 료 인
Ⅱ. 의료인 단체
[3] 무면허의료행위
Ⅰ. 의 의
Ⅱ. 무면허의료행위죄의 불법구조
Ⅲ. 무면허의료행위죄의 적용
Ⅳ. 무면허의료행위 규율의 개선과제
[4] 의료기관법
Ⅰ. 의 의
Ⅱ.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Ⅲ. ‘의료인 등’의 비영리 의료기관 개설
Ⅳ. 의료기관별 개설 요건
Ⅴ. 법적 제재
[5] 의료광고법
Ⅰ. 의료광고의 의의
Ⅱ. 의료광고규제의 법이론
Ⅲ. 의료광고의 법적 기준
Ⅳ.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Ⅴ. 형사제재
[6] 의료책임법
Ⅰ. 의료사고책임의 의의
Ⅱ. 의료과실
Ⅲ. 의료과실과 환자의 사망ㆍ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Ⅳ. 의료사고의 입증책임
Ⅴ. 손해배상액의 산정
[7] 의료형법
Ⅰ. 의 의
Ⅱ. 의료형법상 행위
Ⅲ. 의료형법상 과실
Ⅳ. 인과관계
[8] 치료중단법
Ⅰ. 의 의
Ⅱ. 안 락 사
Ⅲ. 연명치료중단 판결
Ⅳ. 연명의료결정법
[9] 의료분쟁조정중재법
Ⅰ. 의 의
Ⅱ. 의료분쟁조정ㆍ중재의 법제화 역사
Ⅲ.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의료분쟁조정
Ⅳ.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한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10] 의료보험법
Ⅰ. 기초이론
Ⅱ. 국민건강보험법의 기본 체계
Ⅲ. 국민건강보험의 정책 수립과 평가
Ⅳ. 행정구제
[11] 보건예방법
Ⅰ. 의 의
Ⅱ. 문제 구조
Ⅲ. 검진과 검사 제도
Ⅳ. 신고ㆍ보고 및 고지 제도
Ⅴ. 감염인의 행위 규제
[12] 생명의료법
Ⅰ. 생명의료의 규범적 토대
Ⅱ. 배아의 생성과 이용
Ⅲ.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Ⅳ. 유전자 진단과 검사 및 치료
Ⅴ. 유전정보의 문제
Ⅵ. 생명윤리심의위원회
Ⅶ. 법적 제재
2023-02-13 오전 9:58:47, 조회수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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