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연구자들 국가 R&D 예산 삭감,
89%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한 정책 결정으로 인식
<국가 R&D 예산 정책에 대한 현장 연구자 인식 및 현황조사>
■ 설문 목적
2024년 국가 R&D 예산 정책(올해 대비 16.6% 삭감) 발표 이후, 다양한 의견이 현장연구자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관련 단체와 일부 대학교 총학생회 등에서는 이번 R&D 예산 정책에 대한 우려를 성명서 등을 통해 표명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과학기술 관련 현장 연구자와 이공계 진학 학생(대학원생/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내년 국가 R&D 예산 정책에 대한 현장 연구자들의 인식과 현황을 조사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 주요 결과
- 조사 참여자 총 2,855명 : 현장 연구자 및 예비 연구자 설문 참여
- 교수 참여자 10명 중 9명 연구실 대학원생, 연구원 인력 축소 고려
- 정부 산하 연구소 선임·원급 연구원들 계약 종료 20%, 인건비 감액 43% 예상
- 이공계 대학원생 91% 내년 R&D 예산 삭감으로 학위를 위한 연구 진행 지장 예상
- 산업계 연구자들 95% 이번 예산 삭감이 산업계 R&D 활동에 부정적 영향 예상
- 참여자 89% 응답, 작년 대선 시 윤석열 후보가 밝힌 과학기술 관련 공약에 부합하지 않아
- 청년 연구자 일자리 뺏고 고용 불안 촉진해 매우 우려스러워 과학기술 생태계 붕괴 우려
2023년 10월 5일부터 9일, 5일간 진행한 <국가 R&D 예산 정책에 대한 현장 연구자 인식 및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국가 R&D 예산 정책이 인건비 감액으로 즉각적으로 이어지며, 전공 관련 진학 및 진로를 계획하는 데 장기적인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총 2,855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으며, 그중 63%가 대학 소속으로 대학원생, 교수, 포닥/연구교수, 대학생 순으로 그 비율이 높았다. 뒤를 이어 18.6%가 정부 산하 연구소 소속, 13.4%가 산업계 소속이었다. 본 설문조사는 ESC(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MedRIC(의과학연구정보센터), BRIC(생물학연구정보센터), KMCRIC(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국내 과학기술관련 종사자 및 이공계 대학원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학교수 중 87.9%가 연구비 감소가 예상된다고 응답했다. 이 중 기초·응용 연구와 상관없이 내년 국가 R&D 예산 정책으로 인해 연구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응답이 97.9%(매우 그렇다 80.8%, 그렇다 17.1%)로 나타났다. 연구비 감소로 인하여 연구실 인력의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이 90%를 넘었고, 인건비 삭감 등의 처우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이 77.1%였다. 이는 올해 대비 16.6% 삭감된 내년 국가 R&D 예산 정책이 즉각적으로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연구 인력을 축소하게 만든다는 우려의 통계적 근거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대학뿐만 아니라 정부 산하 연구소 정규직 책임급도 내년 국가 R&D 예산 정책으로 인해 연구비 감소가 예상된다는 응답이 95.8%에 달했으며, 그중 95.6%(매우 그렇다 76.1%, 그렇다 19.5%)는 연구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실 인력의 축소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78.6%, 인건비 삭감 등의 처우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는 대답이 50.3%로 나타났다.
대학원생 응답자 중 91%는 내년 국가 R&D 예산 삭감으로 학위를 위한 연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94.7%는 장기적으로 전공 관련 진학 및 진로를 계획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이는 현재 대학원에서 미래의 연구 인력으로 양성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급작스러운 국가 R&D 예산 정책의 변화를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원인일 뿐만 아니라 연구에 있어 장기적인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내년 국가 R&D 예산 삭감의 이유로 ‘나눠먹기식 R&D 카르텔’을 언급했으나 정부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85.4%를 차지했다. 내년 국가 R&D 예산 정책으로 가장 긍정적인 점은 ‘없다’라는 의견이 58%로 제일 높았으며, 가장 우려되는 점은 ‘우수 연구 인력 이탈 및 고용불안’이라는 의견이 44.2%로 높게 조사되었다.
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전체 응답자의 88.6%가 이번 국가 R & D 예산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이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미래 우리나라 연구 주역인 대학원생들 대부분이 이번 국가 R&D의 갑작스러운 삭감으로 인하여 전공 관련 진학 및 진로를 계획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여겼고, 대학원 진학을 고려 중인 대학생의 87.3%가 이번 삭감 정책이 진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관련 언론보도]
-이공계 교수 10명 중 9명, 내년 연구실 인력 축소 고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3164900017
-황우석 논문 조작 잡은 ‘브릭’ 설문조사 98% “R&D 예산 삭감되면 연구 차질”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science/2023/10/13/PEVUTDUCGJHBDBND52KJRPVUR4/
-이공계 교수 90.3% "내년 연구실 인력 축소"…R&D 삭감 후폭풍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01518055829158&outlink=1&ref=%3A%2F%2F
-대학교수 97.9% "R&D 예산 삭감, 연구수행에 차질" (디지털타임스)
https://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101502109931731002
-이공계 교수 10명 중 9명 "연구실 인력 축소 고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it/10850195
-이공계 교수 10명 중 9명은 연구실 인력 축소 고려한다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028490
-공계 대학교수 10명 중 9명은 연구실 인력 축소 고려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view/2292381
-이공계 대학교수 90% "내년 연구실 인력 축소 고려"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31015143002521
-과학계 나눠먹기식 ′R&D 카르텔′ 동의 못해 (환경데일리)
http://ecoday.kr/news/newsview.php?ncode=1065625038934184
-현장 연구자 88%, 국가 R&D예산 삭감 “비합리적, 불투명한 정책 결정” (한의신문)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55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