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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 발표
관리자 | 2022-12-15 오후 1:46:29 |  조회 21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12 1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이하‘제5차 기본계획’) 발표했다고 밝혔다.

 

  5차 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법 제7에 따라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29 반영하였으며, 향후 5년 간 40여개 부···위원회 함께 이행하게 된다. 

 

  이날 발표된 5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경 및 추진경과

 

 

  기술패권 경쟁 및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저출생·고령화, 재난·재해 복합화 등 국가적 도전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주요국은 기술 지도력을 유지·확보하고 국가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략을 구체화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세계 10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국가연구개발 투자, 인구 대비 연구원 수 등 양적 지표 세계적 수준이며, 논문·삼극특허 등 과학기술 성과 우수한 편이다. 그러나 인구감소로 인한 연구인력·역량의 감소, 민간연구개발 투자 둔화, 연구개발 인력·성과와 기업 수요 간 부조화 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며 저성장 극복을 위한 동력 확보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5차 기본계획은 기존 연구개발 시스템 개선 및 기술개발 중심의 전략에서  과학기술 통해 국가적 또는 지구 단위의 문제를 해결, 위기를 극복하고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선도형 전략으로 범위와 내용이 확장되었다. 

 

  과학기술계부터 경제·사회·인문계까지 포괄하는 120여 명의 산··연 민간 전문가 수립위원회(’21.12월~)를 구성하고 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고민하여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일반 국민들도 과학참견* 통한 온라인 참여, 국민참여단(총 30인)활동을 통한 자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과학기술 여형 의수렴 온라인 플랫폼

 

 또한 과학기술계 간담회(10.21., 11.3.), 2차례에 걸친 대국민 공청회(11.7., 11.11.)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들의 공감과 참여에 기초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2. 비전 및 주요 방향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를 비전으로 국가 연구개발 전략성 강화, 민간 중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을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다.

 

 

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방향

 

 

 

국가 연구개발 전략성 강화

 

 

 

민간 중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적 현안 해결

 

 

 

 

 

 

 

 * 임무중심 연구개발체계 도입

 

 * 국가전략기술 육성체계 구

 * 민간의 정책결정 참여 확

 

 * 기업 역량별 맞춤형 지원

 *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의료, 재난, 공급망, 국방 등

 

 

  (전략성 강화) 국가가 당면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임무 달성 시한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가장 시급하게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정책 역량 집중한다.

 

  (민간 중심) 국가 연구개발 전략 기획, 투자 모든 단계에 기업의 수요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여 민간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 확대하고, 기업 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혁신역량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현안 해결)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재난/위기 등 과학기술 기반으로 국가의 경제·사회적 현안 해결하고 공급망/자원, 우주/해양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미래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비전 및 주요 방향과 함께 이를 이행하기 위해 3대 전략, 17개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가 제시되었으며, 5차 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전략 및 추진과제별 이행점검 지표를 함께 설정하여 정책 이행상황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환류해 나갈 예정이다.

 

 

 3. 주요 내용

 

 

 

 【전략 Ⅰ】 질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체계 고도화

 

 

 

대표 지표

목표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5년 주기)

※ 한국연구재단

3.53%(’15~’19) → 4.8%(’22~’26) 

세계적 수준의 국가전략기술 분야(세계 최고국 대비 90% 이상)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개(’22) → 8개(’27)

 

 

   (임무중심) 기술패권 시대에 대비하여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관리를 통해 기술주권 확보한다. 전략기술.탄소중립 등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 위한 임무중심 연구개발 체계*를 도입하고, 대체 불가능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고위험.도전 연구 활성화 할 것이다.

 

     * 임무 설정 → 연구개발전략이행안 → 전략적 투자.유연한 수행 → 임무달성 평가

 

  (연구환경) 최장 10년 ‘한우물파기 프로그램’ 신설 등 연구자 중심의 안정적 연구기회를 확대한다. 연구 데이터.장비 등의 개방 공동 활용 촉진하여 연구 성과의 질적 성장을 가속화한다. 연구자 중심 연구 지원체계의 현장 안착도 지속 추진한다.

 

  (연구개발성과) 우수 연구 성과의 창출.확산.활용.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개선된다. 투자 전략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조정 도입하며, 예타 신속처리제 도입과 예타 기준 상향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적시성 확보한다. 연구개발 전 단계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규모확대 연구개발 지원이 확대될 것이다.

 

  (핵심인재) 급변하는 기술.경제.사회 여건에서 신산업.신기술 분야 핵심연구인력의 양성.확보에 주력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계약정원제 및 계약학과를 활용하며 고급 해외인력 유치도 확대한다. 초중등 수.과학 역량강화를 지원하며, 재직자 대상 재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과학문화) 과학소통 연구지원금(펠로우십)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과학기술자와 국민간의 소통을 확대하여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과학기술 기반을 강화한다. ‘우리동네과학관(가칭)’이나 온라인 과학컨텐츠 개발.확산을 통해 일상에서 접하고 즐기는 과학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다.

 

 

 【전략 Ⅱ】 혁신주체의 역량 제고 및 개방형 생태계 조성

 

 

 

대표 지표

목표

삼극특허 수

※ 경제협력개발기구(MSTI)

3,057개(’19) → 3,500개(’27)

하이테크 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 경제협력개발기구(MSTI)

7.5%(’20) → 10.0%(’27)

 

 

 (민간 주도)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금융, 규제를 포괄하는 종합 지원이 강화된다. 기업부설연구소 5단계 혁신역량별 사업 지원 등 기술의 혁신성을 중심으로 기업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산업별 민간연구개발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여 기업의 수요를 정부연구개발 기획.투자에 반영할 것이다.

 

(대학·공공연) 대학 연구거점으로 육성하여 대학 내 기술.인력.장비.데이터 등 연구개발 성과.역량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연)에 국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관별 고유임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창업) 교육부.과기정통부.중기부 등 부처가 연계하여 기저기술 창업을 집중 지원하는 등 유망 아이템 발굴부터 규모확대, 재도전까지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고도화한다. 정부 모태펀드 등 금융 지원이 원활히 연계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혁신) 자생적 지역혁신을 위해 지역이 연구개발 예산.정책.기획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 과학기술전담기관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중앙-지역 간 정책.예산의 연계.조정을 위해 지방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한다. 지역별 연구개발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성장동력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과학기술 외교)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지도력 확보하고 해외 지원거점을 활성화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양자.다자 협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국제 의제 선도하고 전략적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 외교.협력 고도화 할 계획이다.

 

 

 【전략 Ⅲ】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및 미래 대응

 

 

대표 지표

목표

삶의 질 지수 순위

※ 경제협력개발기구(Better Life Index)

32위(’20) → 20위(’27)

 

 

  (탄소중립) 2030 국가 이산화탄소 감축목표에 기여하고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형 탄소중립 핵심기술 전략이행안*을 마련하고, 에너지자립 핵심기술.주력산업 저탄소화 기술을 확보하며, 과학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 탄소중립 연구개발 기획.투자.평가 지침 활용

 

 (디지털 전환) 지능형반도체.6세대 이동통신.양자 등 핵심기술 확보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 신산업 육성 등 디지털 전환의 조속한 확산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한다. 공공-민간 데이터플랫폼 연계를 확대하고 맞춤형 데이터 전 분야로 확산한다.

 

 (의료/복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의료.복지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지능형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모든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개인 건강정보 활용 기반 구축, 맞춤형 보건의료를 실현한다. 또한 합성생물학?디지털바이오 등 첨단바이오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바이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에 집중한다.

 

(재난/위기) 과학기술을 통하여 미래위험에 대응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운영, 피해저감 기술 개발 등 재난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각본 개발 등 미래위험 관리를 통하여 사회적 대응력과 회복력을 높일 것이다. 

 

 

(공급망/자원) 핵심품목에 대한 기술자립 연구개발을 확대하여 우리 산업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제 공급망 재편 대응한다. 광물.에너지.식량 등 자원의 국제 공동탐사?해외 생산연구 등을 통해 국제 공급망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국방/안보) 인공지능 등 국방전략기술과 연계한 미래 신기술 분야 투자를 강화하여 첨단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확보한다. 다양하고 유연한 방식의 민군 협력 국제협력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사이버 주권을 수호한다.

 

  (우주/해양) 우주영토 확장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 국가 달 탐사 사업 등 도전을 지속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해양.극지 등 미개척 영역에 대한 탐사기술 개발 접근성 증대 및 활용에 노력할 계획이다.

 

 

 4. 중점 육성 기술 : 국가전략기술

 

 

 

  5차 기본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의 중점 육성기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제시하고(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22.11),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체계’ 도입, 초격차 기술 확보 목표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 ①반도체·디스플레이, ②이차전지, ③첨단 모빌리티, ④차세대 원자력, ⑤첨단 바이오, ⑥우주항공·해양, ⑦수소, ⑧사이버보안, ⑨인공지능, ⑩차세대 통신, ⑪첨단로봇·제조, ⑫양자

 

 

 5. 기대효과 및 달라지는 모습

 

 

  과기정통부는 제5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3대 전략-17개 추진과제 별 이행점검 지표를 설정(35)하였다. 향후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표 달성도를 점검하고,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심층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등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5차 기본계획을 통해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 1519 3.53%에서 2226 4.8%, 삼극특허수 19 3,057개에서 27 3,500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이테크 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20 7.5%에서 27 10.0%, 삶의 질 지수 순위 20 32위에서 27 20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의 역할 기술과 경제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 국가의 안보, 지속가능한 지구까지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막중한 책임감 5차 기본계획에 담아 미래를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