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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응급의료업에 종사하시는 보건의료인은 물론 응급의료관련 사업자의 참고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리하고 응급구조행정업무를 집행하는 전국의 응급구조대와 119소방서 등 응급구조공무원과 업무종사자의 참고 도서가 될 수 있도록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법·시행령·시행규칙을 상호 연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응급구조업과 응급의료행정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Contents
제1장 의료법 ‥‥‥‥‥‥‥‥‥5
제1장 총칙 ‥‥‥‥‥‥‥‥‥ 6
제2장 의료인 ‥‥‥‥‥‥‥‥‥11
제1절 자격과 면허 ‥‥‥‥‥‥‥‥‥11
제2절 권리와 의무‥‥‥‥‥‥‥‥‥33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42
제4절 의료인 단체‥‥‥‥‥‥‥‥‥43
제3장 의료기관‥‥‥‥‥‥‥‥‥48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48
제2절 의료법인‥‥‥‥‥‥‥‥‥68
제3절 의료기관 단체‥‥‥‥‥‥‥‥‥72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73
제5장 의료광고‥‥‥‥‥‥‥‥‥74
제6장 감독‥‥‥‥‥‥‥‥‥82
제7장 삭제‥‥‥‥‥‥‥‥‥98
제8장 보칙‥‥‥‥‥‥‥‥‥99
제9장 벌칙‥‥‥‥‥‥‥‥‥106
[규칙·별표]‥‥‥‥‥‥‥‥‥112
제2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61
제1장 총칙‥‥‥‥‥‥‥‥‥162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163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164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167
제5장 재정‥‥‥‥‥‥‥‥‥177
제6장 응급의료기관 등‥‥‥‥‥‥‥‥‥183
제7장 응급구조사‥‥‥‥‥‥‥‥‥197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205
제9장 보칙‥‥‥‥‥‥‥‥‥218
제10장 벌칙‥‥‥‥‥‥‥‥‥221
[규칙·별표]‥‥‥‥‥‥‥‥‥225
2022-01-17 오후 7:09:28, 조회수 :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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