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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o 제1장 의료과오소송 개관
1. 의료(과오)소송의 개념 1
2. 의료과오소송의 특성 2
o 제2장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과 현황
1. 의료행위의 특성 11
2. 의료행위의 적법성 한계 12
3. 의료사고의 의의 13
4. 의료과오의 유형 14
5. 의료과오의 발생 배경 41
6. 의료과오의 현황 42
7. 의료과오소송의 최근 추세 44
8. 의료분쟁의 발생원인과 사전 대비책 45
o 제3장 손해배상책임의 구조
1. 책임의 구성 47
2. 인과관계 96
3. 설명의무 108
4. 환자의 의무 122
5. 손해 143
o 제4장 의료과오의 주요사례와 쟁점
1. 산부인과 179
2. 소아과ㆍ신생아과 188
3. 내과 190
4. 외과 194
5. 비뇨기과 198
6. 안과 200
7. 이비인후과 204
8. 치과 205
9. 마취과 211
10. 피부과 218
11. 정신과 219
12. 한방의료와 의료과오 220
o 제5장 의료사고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1. 의료과오소송 225
2. 의료과오소송의 절차 227
3.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권리구제의 요령 257
4. 의사측의 입장에서 본 방어요령 269
o 제6장 의료과오소송과 진료기록 감정
1. 의료과오소송의 전개와 진료기록 감정의 중요성 277
2. 감정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279
3. 외국의 감정제도 운영 283
4. 감정제도 개선 방안 287
5. 결어 299
[세부 차례]
제1장 의료과오소송 개관
1. 의료(과오)소송의 개념 1
2. 의료과오소송의 특성 2
가. 전문적 식견의 확보가 필수적인 소송유형 2
나. 증거자료의 편재와 쟁점정리가 어려운 소송유형 4
다. 감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소송유형 5
라.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8
마. 손해보험과의 관계 10
제2장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과 현황
1. 의료행위의 특성 11
2. 의료행위의 적법성 한계 12
3. 의료사고의 의의 13
4. 의료과오의 유형 14
가. 의료행위상의 과오로 인한 것 14
1) 의료행위의 유형별 의료사고 14
2) 진료기관 및 의료인의 종류별 차이 16
나. 관리상의 과오 27
다. 전원의무 위반 28
라. 진료기록부의 개작, 변조 30
1) 진료기록에 대한 법적 규제 30
2) 진료기록 개작 등 증거훼손 행위에 대한 제재 31
3) 진료기록 부실기재의 경우 32
4) 진료기록 위·변조가 독립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35
5) 개선책 37
마. 의약품 사고 38
5. 의료과오의 발생 배경 41
6. 의료과오의 현황 42
가. 외국의 사례 42
나. 우리나라 43
7. 의료과오소송의 최근 추세 44
8. 의료분쟁의 발생원인과 사전 대비책 45
제3장 손해배상책임의 구조
1. 책임의 구성 47
가. 채무불이행책임 48
1) 채무발생의 원인 48
2) 채무불이행의 유형 60
3) 채무불이행의 요건 60
4) 입증책임의 소재 63
나. 불법행위책임 67
1) 전문가책임의 특성 67
2) 과실 68
2. 인과관계 96
가. 인과관계론 96
1) 손해배상책임과 인과관계론의 위치 96
2) 학설 97
3) 판례 98
4) 사견 98
나. 입증 99
1) 입증책임 99
2) 입증의 정도 99
3) 의료과오의 유형에 따른 인과관계 입증의 차이 100
4) 입증의 곤란과 실무의 경향 101
3. 설명의무 108
가. 의의 108
나. 설명의무의 법적 구성 109
다. 설명의무의 종류 110
1) 침습행위에 대한 환자의 승낙을 얻기 위한 설명 110
2)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설명 110
3) 진료행위로서의 설명 111
4) 전말보고의무 112
라. 설명의무의 범위 113
마. 설명의무의 이행 114
1) 설명의 주체 114
2) 설명의 상대방 및 동의권자 115
3) 설명의 시기 115
4) 설명의무의 이행 정도 및 형식 115
5) 설명의무의 예외 116
바.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책임 117
사. 설명의무위반의 효과 118
1) 학설의 대립 118
2) 판례의 태도 119
3) 사견 120
4. 환자의 의무 122
가. 진료비지급의무 122
1) 진료보수 122
2) 의료사고와 진료비 지급의무 123
3) 진료보수의 미지급과 진료거부의 가부 125
4) 과잉진료와 진료비 삭감 125
5)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 136
나. 진료협력의무 137
1) 의의 137
2) 진료협력의무의 유형 138
3) 진료협력의무의 주체 139
4) 의무위반의 법적 효과 139
5. 손해 143
가. 손해의 의의 143
1) 손해배상액 산정 143
2) 정기금배상 144
3) 손해액산정의 기준시 147
나. 손해의 범위에 관한 일반론 143
다.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 148
1) 적극적 손해 148
2) 소극적 손해 152
3) 위자료 156
4) 책임제한 161
라. 책임의 경합 163
1) 책임의 원인 163
2) 책임 경합의 형태 167
3) 책임의 내용 169
4) 책임경합의 구체적 사례 169
마. 의사에 반한 임신 등 172
1) 장애아 출산의 경우 172
2) 의사에 반한 잘못된 임신과 의사의 과실 책임 176
바. 손해배상채권의 만족 방법 176
1) 채권만족의 일반적 방법 176
2) 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176
제4장 의료과오의 주요사례와 쟁점
1. 산부인과 179
가. 뇌성마비 179
1) 태아곤란증과 제왕절개수술의 지체 179
2) 의료실무에 있어서 주산기가사로 인한 뇌성마비 여부의
판정기준 180
3) 태아가사ㆍ신생아가사와 태변흡입증후군(Meconium Aspiration
Syndrome) 183
4)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9558 판결 184
나. 피토신(Pitocin) 사고 187
다. 수란관임신부에 대한 진단상 과실 187
라. 분만방식 선택상의 과오 188
2. 소아과ㆍ신생아과 188
가. 감염환자 관리상 과오 188
나. 세균성 뇌수막염(bacterial meningitis) 189
다. 신생아 황달(jaundice) 189
3. 내과 190
가. 동맥주사와 공기색전증(空氣塞栓症; air embolism) 190
나. 관벽혈전(管壁血栓; parietal thrombus) 191
다. 혈액암(blood cancer) 192
라. 의료기자재 사고 192
마. 대장내시경(colonoscopy) 사고 192
바. 혈관촬영(angiogram) 사고 193
사. 투약상 과실(medication errors) 193
아. 진통제 사고 193
4. 외과 194
가. 자궁경부암(cervical cancer) 194
나. 수술실 감염 194
다. 수술실 화재 194
라. 회복실 사고 195
마. 수혈 사고 195
바. 구획증후군(compartment syndrome) 196
사. 투약상 과실(medication errors) 196
아. 동맥류(aneurysm) 사고 196
자. 성형외과 사고 197
1) 성형수술의 특성과 구체적 설명의무 위반 197
2) 미용성형 시술의 특성과 시술의 거부 내지 중단 의무 198
5. 비뇨기과 198
6. 안과 200
가. 마취약 조제상의 과실 200
나. 백내장 수술과 망막박리에 대한 진단상의 과오 여부 200
7. 이비인후과 204
가. 축농증 수술상의 과오 204
나. 편도선 절제수술상의 과오 205
8. 치과 205
가. 루드비히 안기나(Ludwig’s angina, 구강저 봉와직염)와 패혈증 사고 205
나. 농배양 지체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 여부 206
다. 프리어(freer) 파손과 과실 여부 210
9. 마취과 211
가. 심장질환자에 대한 마취 사고 211
나. 간기능검사 소홀로 인한 마취 사고 213
다. 마취제 사용량에 따른 의료과오 214
라. 마취시술상의 과오 214
마. 응급조치상 과실 215
바. 전신마취에 대한 의사의 주의의무 215
10. 피부과 218
11. 정신과 219
12. 한방의료와 의료과오 220
가. 당뇨병 환자에 대한 침, 사혈 등과 세균감염 221
나. 봉침 시술과 아나필락시 쇼크반응 221
다. 루프스와 다발성경화증 환자에 대한 스테로이드제의 복용 중단 222
제5장 의료사고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1. 의료과오소송 225
가. 개관 225
나. 소송당사자 226
1) 원고 226
2) 피고 226
2. 의료과오소송의 절차 227
가. 의료과오소송절차의 특성 227
나. 의료과오책임의 존부 228
1) 심리방식 228
2)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7부의 조정활용과 그 성과 234
3) 증거조사절차 239
4)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239
3.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권리구제의 요령 257
가. 사전 준비의 필요성 257
나. 사전 준비의 내용 257
1) 사고경위에 대한 사정 청취 257
2) 조사수임 258
3) 진료기록의 입수·분석 258
4) 의학문헌의 조사 265
5) 협력의의 조언 266
6) 상대방 의료기관에 대한 설명 요구 266
7) 방침의 결정 267
다. 제소전 교섭절차 등 267
1) 소송외적 합의시도, 민사조정신청제도의 이용 267
2)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의 이용 268
4. 의사측의 입장에서 본 방어요령 269
가. 총설 269
나. 정황의 종합적 파악 및 사정청취 269
다.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대응책 270
라. 환자측의 요청에 따른 사고전말의 설명 271
마. 의사배상책임보험 272
1) 총설 272
2)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의 공제 273
3) 민영보험사에서 운영하는 보험 274
제6장 의료과오소송과 진료기록 감정
1. 의료과오소송의 전개와 진료기록 감정의 중요성 277
2. 감정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279
가. 진료기록 감정절차 279
나. 재판실무의 개관과 문제점 280
1) 감정인 선정 방식 280
2) 감정 방법의 구체적 실무 283
3. 외국의 감정제도 운영 283
가. 일본의 실무례 283
나. 독일 등 285
다. 미국의 실무례 286
4. 감정제도 개선 방안 287
가. 감정결과의 가치와 한계 287
나. 감정사항의 확정 288
1) 전제사실의 제시 289
2) 법적 판단사항의 배제 290
3) 포괄형 감정사항의 배제 290
4) 탐색형 감정사항의 배제 290
다. 감정실시의 시점 291
라. 감정인의 선정 방식의 개선책 292
마. 감정 방법의 개선책 294
1) 문제의 제기 294
2) 재판 초입 단계의 전문가 활용 295
3) 진료기록감정촉탁시 감정인에게 요청할 주의사항 298
4) 감정의견의 평가 299
5. 결어 299
[부록] 의학용어 약어목록
1. 진료기록부와 의학 약어 / 303
2. 의학약어사전 / 304
3. 의료과오소송실무와 진료기록부상 약어 / 305
4. 응급실기록, 입원기록에서 흔히 쓰는 약어 / 340
참고문헌 345
판례색인 351
사항색인
2021-02-08 오전 11:57:17, 조회수 :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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