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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본부 주도의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 공개
관리자 | 2018-03-20 오전 9:49:55 |  조회 967

새롭게 출범한 과학기술혁신본부 주도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규제 혁신방안은 연구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이슈를 중심으로 R&D 관리·지원 법규 제·개정 등으로 개선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본 설문은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에 대해서 현장 연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과학연구정보센터(MedRIC)은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와 함께 19일부터 23일까지 과학기술혁신본부 주도의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기혁신본부의 규제혁파 방안은 R&D 프로세스 전반의 비효율과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부처별로 산재된 R&D 관리규정을 정비하자는 것으로, 우선 연구개발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규제 혁파, 비효율과 행정부담 완화, 연구자 권익 침해 규제 개선, 연구비 사용 관리 기준 일원화, 전문기관 행정서비스 통일성 제고, 제도 혁신의 지속성과 체계성 확보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은 과학기술정책 인지, R&D 프로세스 규제 혁파, 부처별 R&D 제도와 시스템 통합으로 분류했으며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학기술관련 종사자는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과기혁신본부 주도 '국가 R&D 규제혁신 방안' 의견조사 설문조사 바로가기:

http://www.ibric.org/scion/survey/vote_new.php?PANELMODE=3&PID=304&STA=1

 

한편 이번 설문의 공동참여 기관은 의과학연구정보센터(MEDRIC),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MATERIC), 기초과학연구정보센터(ICBS), 전자정보연구정보센터(EIRIC),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