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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의료기관 세무의 개정법령과 최근 유석해석을 반영하여 해설하였다. 의료법인, 개인 병.의원, 약국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적용되는 공통적인 세무조사사례를 반영하였다.
Contents
제 1 편 의료기관에 대한 이해
｜제 1 장｜ 우리나라 의료기관 현황
1. 의료기관의 구분
2. 의료기관의 현황
｜제 2 장｜ 우리나라 의료기관 세제 이슈(ISSUE)와 개선사항
1. 의료기관의 세제 이슈(ISSUE)
2. 의료기관의 세제 개선사항
3. 우리나라 의료기관 주요 세제의 변동연혁
｜제 3 장｜ 의료기관의 정의와 분류
1. 의료업의 정의
2.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분류
3. 개설주체별 의료기관 분류
4. 세법적용에 따른 의료기관 분류
제 2 편 의료기관의 비영리성에 대한 이해
｜제 1 장｜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기준
1. 법인의 정의
2. 법인격의 부여 근거
3. 법인의 종류
｜제 2 장｜ 비영리법인의 정의와 특성
1. 민법에서의 정의
2. 세법에서의 정의
3.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구분
4. 의료법인의 비영리성
｜제 3 장｜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1. 정관의 작성(재단법인은 재산의 출연 포함)
2.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3. 설립등기
4. 법인의 설립신고
5. 수익사업의 개시신고방법 및 신고시기
6. 사업자등록
7.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제 4 장｜ 의료기관의 개설과 사후관리
1. 의료기관과 의료법인
｜제 5 장｜ 개인 병의원 의료법인 전환
1. 개 요
2. 개인 병의원과 의료법인의 비교
3. 개인 병의원의 의료법인 전환 절차
4. 개인 병의원 의료법인 전환에 따른 세무상 이슈
｜부 록｜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1.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2. 참고자료
제 3 편 의료기관회계기준 이해
｜제 1 장｜ 비영리법인의 회계
1. 비영리법인 회계 개요
2. 회계처리기준
3. 회계처리의 특징
｜제 2 장｜ 의료기관회계기준 제정배경과 연혁
1. 병원회계준칙 제정배경
2. 의료기관회계기준 제정배경
｜제 3 장｜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의 주요 내용
1.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의 개요
2. 재무제표의 세부작성방법
3. 의료기관 회계처리시 주요 문제
4. 결산서의 제출
5.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에 의한 계정과목 해설
제 4 편 의료기관 세무에 대한 개요
｜제 1 장｜ 비영리법인 세무상의 특징
1.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2. 비영리법인의 각 세목별 납세의무와 혜택
3. 법인의 유형별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위
4.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계
｜제 2 장｜ 의료기관 법인세법상 규정
1. 법인세신고납부의무와 과세대상
2. 자산수증익등에 대한 과세여부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여부
4. 기부금영수증 수취·보관의무
5.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의무
｜제 3 장｜ 의료기관 소득세법상 규정
1. 사업장현황신고의무
2.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4. 종합소득세신고
5.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6. 원천징수신고납부의무
7. 기타 개인·병의원 소득세 특징
｜제 4 장｜ 의료기관 부가가치세법상 규정
1. 의료기관의 부가가치세
2.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3.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장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4.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5. 의료기관의 면세·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6. 의료기관의 기부채납과 부가가치세
｜제 5 장｜ 의료기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
｜제 6 장｜ 의료기관 지방세법상 규정
제 5 편 의료기관과 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의료기관 조세특례제도 의의
1. 의료기관의 조세특례제도 의의
2. 준비금과 세액공제·감면의 구분
｜제 2 장｜ 의료기관 조세특례제도
1. 의료기관 연구·인력개발준비금
2. 의료기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3. 의료기관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5. 최저한세적용
제 6 편 의료기관과 결산
｜제 1 장｜ 의료기관 결산의 과정
1. 의료기관 결산의 의의
2. 결산의 예비절차
3. 결산의 본 절차
4. 결산보고서의 작성
｜제 2 장｜ 의료기관의 결산 및 세무조정
1. 의료발전회계 결산
2. 기부금의 결산
3. 기부금의 평가액
4.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5. 기부금에 관한 증빙
6. 기부금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제 7 편 의료기관과 법인세신고납부
｜제 1 장｜ 법인세 신고·납부절차 개관
1. 법인세 신고·납부절차
2. 법인세의 과세제도
｜제 2 장｜ 확정결산과 세무조정
1. 개 요
2. 법인세의 계산구조
3. 세무조정
｜제 3 장｜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1. 개 요
2. 결산조정
3. 신고조정
4.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비교
｜제 4 장｜ 소득처분
1. 개 요
2. 사외유출
3. 사내유보
4. 소득처분의 사후관리
5.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제 5 장｜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1. 법인세의 신고대상과 신고기한
2.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
3. 법인세 등의 납부
｜제 6 장｜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1. 개 요
2. 수정신고
3. 경정 등의 청구
4. 기한 후 신고
5. 납세의무자의 오류정정 절차
제 8 편 의료기관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 장｜ 과세체계
1. 납세의무체계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4. 비과세 상속 및 증여재산
｜제 2 장｜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1.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2.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 3 장｜ 공익법인등의 주식취득 및 보유의 제한
1. 주식출연 및 취득 비율의 제한과 예외
2. 공익법인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제 4 장｜ 공익법인등의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1.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1
3.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2
4.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사후관리
5.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금지 등
6. 특수관계기업의 광고·홍보행위금지
7. 공익사업의 수혜자 1
8. 공익사업의 수혜자 2
9. 해산시 잔여재산
10. 성실공익법인 등의 의결권행사금지의무 위반
11. 성실공익법인 목적사업 미달사용
12.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증여세 부과시 가산세 등의 적용 여부
｜제 5 장｜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
1.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2.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3. 공익법인등의 외부감사 의무
4.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5.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6.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7.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과 국세청간 업무협조
｜제 6 장｜ 출연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의 과세문제
1. 증여의 무효 및 합의해제
2.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이후에 반환하는 경우
3.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반환 등의 문제
제 9 편 개인·병의원 개원준비와 세무
｜제 1 장｜ 개원 준비와 절차
1. 개원준비에 따른 세무
2. 개원자금 조달과 세무
3. 사업장의 취득 및 임차와 세무
4. 병의원 인수와 세무
｜제 2 장｜ 부동산임대차계약 핵심 주요사항
1.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사항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체크포인트
3. 개설신고와 사업자등록
｜제 3 장｜ 개인·병의원의 경비지출증빙
1. 개인·병의원의 장부작성
2. 정규증빙서류
3. 병의원 운영에 따른 지출증빙서류
4. 병의원 경비지출시 확인사항
5. 인건비와 세무
6. 개인·병의원의 계정과목 해설
｜부 록｜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1.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정의
3.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인정의 범위
4.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 산입특례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제 10 편 개원 중 세무신고
｜제 1 장｜ 사업장현황신고
1. 사업장현황신고의 일반적인 사항
2.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
3. 계산서의 제출
4.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5. 기타 병의원관련 가산세
｜제 2 장｜ 성실신고확인제도
1. 성실신고 주요 정리
2. 성실신고확인제도 주요 예시
3. 성실신고확인서 주요 명세서
｜제 3 장｜ 기준경비율제도
1. 기준경비율제도의 도입 취지
2. 기준(단순)경비율제도의 계산방법
3. 적용대상자
4.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예
제 11 편 개인·병의원 운영시 주요사항
｜제 1 장｜ 공동사업자 개원세무
1. 공동개원계약서 작성
2.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의 계산
｜제 2 장｜ 병의원의 양수도세무
1. 병의원 사업양수도의 의의
2. 병의원 양수도계약서 작성
3. 사업양수도와 세무
｜제 3 장｜ 병의원사업자와 부가가치세
1. 병의원사업자 및 병의원관련 기타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부가가치세 관련법규 및 유권해석
3. 사업자등록
｜제 4 장｜ 병의원 원장을 위한 세무관리
1. 개원 관련 세무처리
2. 공동개업시 발생한 은행 차입금에 대한 경비 처리
3. 차명계좌 증여 추정 규정 도입(상증법 §45)
4.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국조법 §34, 국조령 §49, §50)
5. 미국 해외계좌납세순응법(FATCA)
6.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MCAA)
7. 소득지출분석 시스템(PCI SYSTEM)
제 12 편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제 1 장｜ 병의원 세무조사
｜제 2 장｜ 병의원 세무조사 사례
1. 의료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2. 세무조사에 대한 대처방안
｜부 록｜ 의료법
제 13 편 약국세무실무
｜제 1 장｜ 약 국
1. 개 요
2. 약국의 세무실무
3. 기타 실무
｜부 록｜ 약사법
2018-12-03 오전 9:31:05, 조회수 : 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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