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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건의료개혁 과정의 정치적 동태성을 분석하기 위한 통합적 분석틀을 구축하고, 이에 입각하여 1960년대 이래 현재까지 50년 이상 진행되어 온 보건의료개혁의 정치를, 주요 보건의료개혁 사례들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지금까지의 보건의료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관련 행위자들의 신념과 이해, 공익의 향방, 정부역할과 정책의지, 행위자들의 전략적 행동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보건의료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저항, 성공, 실패의 사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향후 보건의료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공익을 어떻게 보호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장 머리말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 틀
제1절 보건의료정책 영역의 주요 행위자와 전문이익집단
1. 주요 행위자
2. 보건의료 전문이익집단
제2절 보건의료개혁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모형들
1. 다원주의모형과 조합주의모형
2. 정책네트워크모형
3. 옹호연합모형
4. 다중흐름모형
제3절 연구 틀의 설정
제3장 우리나라 보건의료개혁의 정치적 동태성 분석
제1절 1960-1970년대의 보건의료개혁
1. 의료보험법 제정 논의(1962-1963년)
2. 제2차 의료보험법 개정 논의(1976년)
이 책은 신념체계, 정책이해, 전략 및 상호작용방식, 정치적 기회구조 등을 결합하는 통합적인 분석틀에 입각하여, 1960년대 이래 현재까지 50여 년 이상 전개되어온 우리나라 보건의료개혁 과정의 정치적 동태성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보건의료개혁 과정의 갈등, 저...
저자 : 김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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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한국 보건의료개혁의 정치>
소개 :
김순양(金淳陽)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석사와 행정학박사 학위를, 런던정경대(LSE)에서 Ph.D(사회정책학)를 취득하였다. 현재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행정대학원장, 사회과학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미국 Washington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Colorado (Denver), 영국 Southampton University, LSE Health and Social Care 등에서 교환교수, 객원연구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그동안 사회정책, 정책이론, 복지행정...
우리나라 보건의료개혁 과정의 정치적 동태성을 분석하기 위한 통합적 분석틀을 구축하고, 이에 입각하여 1960년대 이래 현재까지 50년 이상 진행되어 온 보건의료개혁의 정치를, 주요 보건의료개혁 사례들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지금까지의 보건의료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관련 행위자들의 신념과 이해, 공익의 향방, 정부역할과 정책의지, 행위자들의 전략적 행동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보건의료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저항, 성공, 실패의 사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향후 보건의료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공익을 어떻게 보호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Contents
제1장 머리말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 틀
제1절 보건의료정책 영역의 주요 행위자와 전문이익집단
1. 주요 행위자
2. 보건의료 전문이익집단
제2절 보건의료개혁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모형들
1. 다원주의모형과 조합주의모형
2. 정책네트워크모형
3. 옹호연합모형
4. 다중흐름모형
제3절 연구 틀의 설정
제3장 우리나라 보건의료개혁의 정치적 동태성 분석
제1절 1960-1970년대의 보건의료개혁
1. 의료보험법 제정 논의(1962-1963년)
2. 제2차 의료보험법 개정 논의(1976년)
제2절 1980년대의 보건의료개혁
1.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내 의약분업 논쟁(1981-1984년)
2. 제1차(1980-1982년) 및 제2차(1988-1989년) 의료보험통합 논쟁
제3절 1990년대의 보건의료개혁
1. 한약조제권 분쟁(1993-1996년)
2. 의료보험 완전 통합일원화 논쟁(1997-2003년)
3. 의약분업 논쟁(1998-2000년)
제4절 2000년대의 보건의료개혁
1. 의료민영화 논쟁(2004-2016년)
제4장 비교 및 종합적 논의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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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오후 1:54:44, 조회수 : 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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