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논문 데이터베이스
제목 의료법과 의료분쟁의 이해
저자 노갑영
역자
출판사 마인드탭
ISBN 9791186672914
출판일 2018년 01월 10일
판형 172 * 245 mm
페이지수 574쪽
판매가격 30,000원
 Information

『의료법과 의료분쟁의 이해』는 의료인 및 의료종사자의 자격, 의료행위와 무면허의료행위,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와 의사의 진료방침(구명의무)과 충돌, 의료과오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소송물이론의 검토, 의사의 법적인 주의의무의 수준,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승낙,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Contents

제1장 의료법

제1절 의료인
제2절 의료인의 직무범위

제2장 의료행위와 무면허의료행위

제1절 의료행위
제2절 무면허의료행위

제3장 의사와 환자 간의 법률관계

제1절 의료계약
제2절 의료계약의 효과(효력)
제3절 의식불명자에 대한 의료행위

제4장 의료과오(의료과실; medical malpractice)

제1절 의료사고, 의료과오, 의료분쟁
제2절 의료행위와 주의의무
제3절 주의의무의 구체적 유형(의료행위단계별 주의의무)

제5장 의료소송(민사)

제1절 권리(사권)의 발생
제2절 권리(사권)의 실현

제6장 의료소송(형사/행정)

제1절 범죄와 형벌
제2절 형사소송
제3절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


2018-01-04 오후 5:35:36, 조회수 :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