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KISTEP
요약문 : '감염병 예방·치료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박한길 외)' 결과를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등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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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41
제 1 절 사업 개요 41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43
2. 사업추진 경위 45
3. 사업 내용 46
제 2 절 조사방법 52
1. 사업의 특징 52
2. 항목별 조사방법 52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56
제 1 절 감염병의 개념 및 현황 56
1. 감염병의 정의 56
2. 감염병의 분류 56
제 2 절 감염병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 58
1. 국외 정책동향 58
2. 국내 정책동향 61
제 3 절 감염병 관련 산업 동향 63
1. 백신 분야 63
2. 진단 분야 65
3. 치료제 분야 67
제 4 절 감염병 관련 국내 R&D 현황 68
1. 감염병 관련 사업 개요 68
2. 감염병 관련 투자 현황 70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72
제 1 절 과학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72
1. 기획과정의 적절성 72
2. 사업목표의 적절성 82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88
제 2 절 과학기술개발 성공가능성 95
1. 기술추세 분석 95
2.. 과학기술수준 분석 98
제 3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03
1. 사업수준의 중복성 검토 103
2. 과제수준의 중복성 검토 111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114
제 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14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14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21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25
1. 재원조달 가능성 125
2. 법?제도적 위험요인 126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127
제 1 절 비용 추정 127
1. 주관부처 비용규모 검토 127
2. 총비용 130
제 2 절 편익 추정 131
1. 사업계획서의 편익 131
2. 사업계획서 편익의 문제점 134
3.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 136
제 3 절 경제성 분석 141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142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142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142
2. 대안의 도출 144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147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147
2. 종합평가 결과 148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154
1. 결론 154
2. 정책제언 157
참 고 문 헌159
부 록164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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